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최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직불금 수령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불금에는 자격 조건이 있다 보니, 내가 과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통해 신청 자격 및 방법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 신청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 안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인 >>

 

올해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소농직불금 신청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직불금 종류에 맞는 신청 자격이 존재합니다. 

 

 

기본 직불금의 경우,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과 농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안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

 

 

 

 

 

직불금 신청 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데, 각각 신청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등록하신 정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에 한해 비대면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됩니다. 

 

(2) 방문 신청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실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검증과 교육 이수 등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직불금 신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합콜센터(1334)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의 종류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는데, 그 안에서도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불제로 나뉘어 설계되었습니다. 

 

 

(1) 기본 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개인의 경작 면적이나 농가 소유면적 등의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면적직불금의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선택 직불제도

친환경 농업 직불제도 및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 직불제도,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제도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활동을 하며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을 유지하는 등 공익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고, 생태 및 환경과 관련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쌀 중심의 농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다각화하며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꾀하고 있습니다.